2월 3일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면사무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범경철 교수, 장휘일, 신경식, 최선영 학생.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2013년부터 봉사활동 진행
북도면 주민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 시행

최근 한 언론 보도로 무변촌(無辯村)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무변촌은 ‘변호사가 없는 지역’으로 법률 서비스 소외 지역이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무변촌은 총 64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범경철 교수)은 지난 2013년부터 무변촌을 찾아가며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연평도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지난 2월 3일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모도 등 4개 섬을 방문해 ‘북도면 주민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범경철 센터장과 16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활동은 북도면의 시도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생업 때문에 상담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팀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로 방문 상담도 진행했다.

장휘일(법학과 2학년) 학생은 “생각보다 보람된 활동이었고, 내가 가진 법률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송 가능 여부나 법리 해석 등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졸업 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번 봉사와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월남전 파병 이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을 겪어온 북도면 주민은 이번 상담을 통해 피해보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보상을 위해 소송했지만 패소한 그는 리걸클리닉의 상담으로 새 희망을 얻게 됐다. 상담을 통해 소송 패소 후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범경철 센터장은 “상대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이나 무변촌 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무료법률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리걸클리닉의 취지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