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한 덕적도를 찾아 무변촌(無辯村, 변호사가 없는 지역)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감염병 창궐로 중단된 봉사활동 시행
16명의 학생 및 교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찾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리걸클리닉은 학생의 실무 능력 향상과 사회봉사 정신 실천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한다. 현직 변호사와 실무에서 활동한 교수진이 민사, 형사는 물론이고 상사, 노무, 의료, 지적재산 등 다양한 전문 법률 분야의 상담위원으로 참여한다. 리걸클리닉은 2013년부터 무변촌(無辯村,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찾아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시행해왔다.

감염병 사태로 중단됐던 리걸클리닉의 무변촌 무료 법률상담 봉사가 올해 재개됐다. 2월 중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를 찾았다. 이번 봉사에는 리걸클리닉 이수진 센터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안경옥, 박설아 교수를 비롯해 법전원 14기 장민규, 서혜진, 박철영, 김명진, 황승조 학생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사전 준비로 원활한 봉사 준비, 실천적 경험은 성장에 자양분
참가 학생들은 민사, 행정, 형사로 팀을 나눠 사전 준비도 진행했다. 그동안 리걸클리닉이 쌓아온 활동 보고서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상담 내용을 준비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임대차, 매매, 소비대차, 취득시효 등의 민법 내용도 복기했고, 기존의 법률상담에서 자주 다뤘던 국가배상과 같은 행정법 쟁정도 준비했다. 리걸클리닉 임원진은 봉사 이전에 덕적도를 찾아 이장들을 만나 홍보 활동도 수행했다.

리걸클리닉에서 준비한 단체복을 입고 덕적도에 방문한 봉사단은 덕적도 면사무소에 도착해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주변 파출소, 카페 등을 찾아 법률상담할 내용이 있는지, 평소 궁금한 법률 지식이 있는지 등도 수집했다. 이런 활동은 향후 실제 법률상담으로 이어졌다.

봉사단은 토지 매매, 이혼, 법인의 절차 관련 사안, 건축물의 건축 범위,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총 7건의 사건을 담당한 서혜진 학생에게는 이번 봉사가 귀중한 경험이 됐다. 그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사실관계를 직접 듣고, 법리를 찾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조사하는 업무에 조금이나마 익숙해질 수 있었다”라며 “단순히 쟁점을 찾는 것 외에도 의뢰인의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해 고민하는 자세의 중요성도 깨닫았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을 인솔한 교수진의 조언은 학생들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서혜진 학생은 “단순한 쟁점에 대한 결론만이 아니라, 불법건축물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식의 실무적 조언을 주셨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다짐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수진 센터장은 “무변촌 봉사와 같은 실천적 경험은 학생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사건을 처음 접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모든 과정이 향후 법조인 생활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됐다”라며 “학생들이 봉사활동에서 보여준 열정은 향후 학습에도 좋은 동기부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리걸클리닉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열려있다”라고 밝혔다.

글 정민재 ddubi17@khu.ac.kr
사진 이춘한 choon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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