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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
프레드 블록 지음 | 이기라 옮김 | 2012년 9월 12일 출간 |
134mmX215mm | 190쪽 | 12,000원
왜 세계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걸까? 게다가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글로벌 모더니티 자체까지 위협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를 이분법 테두리에서만 바라다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프레드 블록(UC 데이비스 사회학과 교수)이 내린 진단이다. 다시 말해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된다는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글로벌 모더니티.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로 귀결된다. “경제를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프레드 블록은 지적한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는 경제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야 하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처럼 정부의 규모를 제한하려는 시도야말로 2008년의 금융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프레드 블록은 주장한다. 신용대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던 노력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졌고 결국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 프레드 블록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자고 말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글로벌 펀드의 조성을 제안한다. 펀드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모은 자금을 전 세계의 가치 있는 경제적 프로젝트,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같은 데 빌려주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는 물론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다. 프레드 블록은 자율적 경제라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시장은 사회적 관계와 정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