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제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고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적립금 운영을 감독할 퇴직연금 규제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 물론 지난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연금 규제체계가 한 차례 정비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규제는 필수불가결하다.

이 책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 및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비교·고찰하면서, 퇴직연금 규제의 의의 및 필요성, 운영주체, 지배구조, 가입자의 권리, 퇴직연금 회계와 세제 등 연금 감독과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재정 문제로 공적 연금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 연금의 역할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강화되는 추세 속에, 이와 같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건전성 및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규제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