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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는 ‘세계적 모범국가’

2018-06-05 교육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한국이 세계적 보편가치를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특강
‘한강의 기적’ 넘어 ‘한국의 기적’을 만들 때
포용, 상생, 생태 가치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모델 선택해야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변화가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한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지난 5월 31일(목) 서울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새로운 문명 시대: 한국의 새 국가 모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압축 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한국의 비극’
특강은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관한 전망이 주를 이뤘다. 성 이사장은 “한국사회, 한반도, 세계사회, 현대 산업문명이 모두 급격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특강을 열었다.

한국 현대사는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된다. ‘발전국가 모델’을 선택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 불평등 심화, 청년실업 증가, 노인빈곤 증가, 세계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이른바 ‘한국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

반면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이은 북·미 대화가 평화를 열어나갈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국수주의가 확산돼 글로벌 차원의 공공성이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물종 멸종 등 산업 문명의 폐해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실패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성 이사장은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복합위기’를 지적한 다음, 이를 배경으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 ‘상생 평화국가’, ‘사회생태국가’, ‘세계 모범국가’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상을 그렸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가·시장·사회의 협치와 안정된 사회보장 체제를 기반으로 창의적 교육, 생산적 복지, 활발한 혁신, 높은 혁신성을 구현하고 있다. 국민의 생계가 보장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성 이사장은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체적 예로 들었다.

성경륭 이사장은 사회생태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인류와 자연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강자로서 포용과 관용을 보여야한다”
‘상생 평화국가’는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체제다. 분단으로 인해 두 개의 체제가 고착화된 한반도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 모델이다. 성 이사장은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으로 “함께 번영하고 함께 세계에 기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했다.

그는 “남·북·미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은 최선의 중재로 신뢰를 조성하고, 북한은 최대의 순응을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우리가 강자로서 포용과 관용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회생태국가’는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생물종 멸종 등으로 인해 인류문명의 붕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스템과 산업문명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하는 국가모델이다.

성 이사장은 “물질적 성장에 기댄 성장문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협동과 공생,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생태적 대안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이 자연과 인류를 구하는 길”이라 주장했다.

장자의 ‘오상아’ 재해석해 개인과 국가가 전환 이뤄내야
성 이사장은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 강소국, 중견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은 무역 규모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11위로 경제력에서는 강대국 반열에 진입했기 때문에 세계와 공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강대국, 즉 ‘세계 모범국가’를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평화와 공영이 위협받는 지금, 성 이사장은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의 문제를 잘 조정해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세계보편가치의 실현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연구기관은 상상, 창의, 혁신의 요람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기관차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 이사장은 “다시 한국의 기적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는 “고정관념, 모방, 암기교육, 순위경쟁 교육이 상상, 창의력, 혁신을 막는다”라며 “과도한 개인주의를 넘어 개인과 집단이 경쟁과 협동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장자(莊子)의 ‘오상아(吾喪我)’를 인용하며 협동과 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자세를 갖추자고 말했다. ‘내가 나를 제사 지낸다’는 ‘오상아’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성 이사장은 ‘오상아’를 통해 개인은 물론 국가와 기업, 사회 모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국의 기적’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정민재(커뮤니케이션센터, ddubi17@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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