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미정·김태우 학생, 대한적십자사 ‘국제인도법 논문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지난 8월 대한적십자사에서 주최한 ‘제5회 국제인도법 논문공모전’에서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성미정(13학번), 김태우(14학번)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두 학생은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의 직접적 적대행위가담 개념에 대한 소고 ？ ICRC(국제적십자사)의 해석지침은 민간인 보호의 표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논문으로 영예를 안았다.

국제인도법은 다양한 무력충돌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약법이다. 전쟁법, 무력충돌법이라고도 알려진 이 법은 무력충돌 시 민간인, 부상병, 포로, 의료요원 등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무력충돌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생겨났다.

IS 밑에서 일하는 민간인은 ‘적대행위자’인가
성미정 학생은 “작년 ‘국제법 모의재판 대회’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관심을 두게 됐다. 국제인도법을 세부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에 도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학생은 “국제학과와 법이 맞물리는 부분이 국제법이다. 그중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이 국제인도법이다. 전쟁 중에 여러 규범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두 학생은 ‘국제인도법 논문공모전’을 위해 2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연구가 행해져 있는지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국제학과에서 배운 이론과 법학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냈다. 7월에 1차로 서면평가를 통과했고 8월 2차로 구두평가를 치렀다.

성미정 학생은 “학부생이라 논문을 써본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백범석 교수님 지도로 리서치 방향과 방법, 쟁점 구성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오랜 선행연구 과정에서 주제를 선택했다. 직접적 적대행위 가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고, 학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했다”라고 말했다.

“전쟁 상황에서도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국제인도법에 관한 법조문은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을 군인으로 봐야 하는가?’ ‘IS 밑에서 일하는 석유 시설 근로자들은 재정적으로 IS를 도와준다. 이들을 IS 전투원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모호한 상황이 있다. 두 학생은 이런 대립되는 의견을 탐구했다.

성미정 학생은 “국제인도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전쟁 시에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 국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의체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학생은 “수업만으로는 인권법이 모호하게 다가왔는데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개념 정립이 됐다. 앞으로도 인권법, 기본권에 관해 연구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진로를 열어주는 국제학과
경희대 국제학과는 국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설계돼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여러 분야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성미정 학생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과목으로 사회과학, 인문학, 시민교육 등을 익혀 학문의 기본기를 닦고, 국제학과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문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 학생 모두 계속해서 인권법이나 국제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계획이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김태우 학생은 위안부, 독도 분쟁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국제법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계획이고, 성미정 학생은 인권변호사, 공익변호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김상수(커뮤니케이션센터, s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