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나아갈 방향
2017-05-17 교육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발간
“미국 외교정책, 미국 내 정치 중심으로 이해해야”
“대중을 위한 정치학 연구서 계속 펴낼 생각”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비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미국 내 정치적 역학 관계와 맞물려 나날이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가 최근 펴낸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펴냄)은 그래서 눈길을 끈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 결정 과정과 요인을 분석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정건 교수는 “미국은 국내 경제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고립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라며 “미국 외교정책은 미국 내 정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정치적 변수와 국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현대 주류 국제정치 이론은 국가가 합리적이고 단일한 행위자여서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상에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다. 서 교수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서 교수는 “미국 외교정책은 군사ㆍ안보뿐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비정부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면서 “기업과 노조, 도시와 농촌, 세대별, 인종별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정책 결정자가 마주하는 제도적 양태가 다양한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국내 정치적 기반 위에서 국제 관계상의 국가 이익이 정의되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변수와 국제 관계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미국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미국 대외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G2 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서정건 교수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중국을 끌어들이되, 국제사회의 세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면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온 행보가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전략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중국은 무역ㆍ안보ㆍ환경ㆍ영해 분쟁 등 거의 모든 외교정책 이슈가 미국과 맞닿아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내린 결론이다.
서정건 교수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념ㆍ이익ㆍ제도의 범주 안에서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한다“며 ”한미동맹을 절대 선으로 생각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도 국익을 우선하고, 미국과 동맹을 확실히 하는 범주 내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 대한 궁금증 해소, 정치관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최근 동향, 심층 분석을 쉽게 풀어내 비전공자도 미국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정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서정건 교수는 “앞으로 미국 정치와 북한정책을 주제로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정치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정치학 연구서를 지속해서 발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정건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텍사스대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정치론ㆍ의회와 대통령ㆍ정당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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