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첫 회의 및 총장 간담회 개최, 국내 대학 최초 사례

2011년 5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 ‘등록금 제도 개선 연구 TF’(이하 등록금연구TF)가 출범했다. 이날 등록금연구TF 1차 회의에 앞서 교수 대표 3명, 직원 대표 4명, 학생 대표 4명, 외부 전문가 2명, 간사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조인원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연구팀 명단은 아래 표 참조). 학내 전 구성원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등록금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국내 대학 최초의 일이다.
당초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는 ‘소통과 창조’의 대학 운영기조에 따라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단, 이미 납입된 인상분 중 2%는 환급하되 1%는 형편이 어려운 학내 구성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해 국내 각 언론으로부터 ‘아름다운 합의’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은 구성원 · 정부 · 시민사회 등 다자간 신뢰와 합의 필요”

1개월 이상 지속된 논의 과정에서 경희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외부 전문가까지 참가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등록금을 둘러싼 구성원 간의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과 공생의 대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에 등록금연구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지금까지 대학과 학생 사이에서 갈등 양상을 보여왔지만, 현재 시민사회, 정부 등 다자간의 갈등관계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조인원 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 경제 ？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내로는 학생 및 학부모, 대학, 교직원 등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 또는 공립 대학교에 편중된 교육예산 지원을 사립대까지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시민사회에서는 세금의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다자간의 합의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연구TF, 8월까지 연구보고서 완성, 9월 중 구성원 의견 수렴할 계획

등록금연구TF는 앞으로 국내외 대학 사례를 조사해 현실에 맞는 등록금 책정 방식을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체계 및 원칙과 절차를 도출할 계획이다. 등록금연구TF는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7명을 선정해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임했으며,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해 8월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9월 중 연구 결과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등록금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등록금 제도 개선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공감 속에서 창조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 과정과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려진 결정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는 성숙한 대학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희미래협약(가칭)의 적극 추진과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등록금연구TF는 기존의 ‘경희등록금포럼’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활용해 연구 수행 과정을 공개하고, 구성원은 물론 외부 인사들도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조인원 총장은 “우리의 연구 결과가 우리 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훌륭한 등록금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표> 경희대학교 등록금 제도 개선 연구 TF 연구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