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강제상 교수가 정부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열린 ‘2020 정부혁신 유공포상 전수식’에서 진행됐다.

‘2020 정부혁신 유공포상’, 정부 혁신 기여 공로 인정
“정부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고민해야”

행정학과 강제상 교수가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 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등급의 근정훈장이다. 강 교수는 정부 정책을 개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과 정부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등 정부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교수는 평소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고민이 많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전자청원 플랫폼인 국민청원이 강 교수의 고민을 풀어줄 창구였다. 강 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이하 국민포럼)’ 부대표로 위촉되면서 2년간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안건의 해결을 도왔다. 강 교수는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안건 중에는 여러 부서가 합동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며 “여러 부서가 각자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했던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에 훈장을 받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하고, 정책에 참여시킬 방법 고민해
국민포럼 부대표로 있던 강 교수는 주로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산하에 있는 공공서비스혁신과에서 정부 업무 조정을 논의해왔다. 강 교수는 기억에 남는 청원 사례를 소개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주어지는데, 실제로 사망자를 양육하지 않은 가족이 연금을 타려 했다는 국민청원이었다. 문제 해결에는 인사처,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강 교수가 참여한 국민포럼은 관계 부처가 협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했다.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에 국민포럼에서는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강 교수는 “과거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늘을 신경 쓰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 개개인이 정책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여러 부처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청원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강 교수는 국민의 정책 만족도와 함께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논의하는 제도다. 강 교수는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광고를 많이 하는데도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며 “대학수업에서 학생들이 ‘청년 옴부즈맨’으로 적극 참여하게 독려 중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 정책 참여는 평생의 숙제”
강 교수는 정책이 발효된 후에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시스템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신공공관리론에 의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국민이 정책의 중심으로 결정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처가 모여서 회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은 부진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강 교수는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큰 학회인 ‘한국행정학회’와 ‘국정관리학회’ 회장을 지내오기도 했다. 각종 학회와 국민포럼과 같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경험은 국민을 정책 참여로 이끌고, 국민과 정부간의 연결고리를 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강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 국민의 정책 참여와 같은 주제는 평생의 숙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사회를 바라보려 한다. 그는 “그동안은 공무원의 작은 행태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큰 틀에서 ‘사회적 가치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또,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글 손은주 eve@khu.ac.kr
사진 정병성 pr@khu.ac.kr

ⓒ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communication@khu.ac.kr